법령 현행 민사집행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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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현행 민사집행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B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기춘 1 김현영 1 이광욱 1 박영주 1 오영권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노120 판결
  [절도·공무상표시무효(예비적:죄명권리행사방해)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43]
   절도 공무상표시무효
  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2. 선고 2003가합77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3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. 3. 11. 선고 2003가합652 판결
  [건물명도등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89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2003년

4. 대전고법 2003. 7. 10. 선고 2002나9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9.10.(1),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집행법